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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 안내
1. 🏠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방문조사 외에, 정부24 앱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 방식**이 도입되어 사용자가 앱을 통해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 비대면 조사 참여 절차
- 정부24 앱 설치 및 로그인
- 휴대폰 위치서비스(안드로이드/아이폰) 활성화
- 앱 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 클릭
- 개인정보 동의 및 조사 참여 화면으로 이동
- 세대주 및 세대 정보 확인 → “실제와 같음” 또는 “다름” 선택
- 현재 위치 기반 주소와 일치 여부 확인
- 조사 완료 후 “자료제출” 클릭 → 완료
※ 비대면 조사를 완료한 경우, 방문조사는 생략됩니다.
3. ⚠️ 과태료 및 유의사항
-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참여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자진 신고 시 과태료의 **최대 80% 감면 가능**
-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정확한 신청 및 수정 절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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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비대면 조사 대상이 아닌가요?
A. 대부분 참여 대상에 포함되며, 일부 복지취약가구 등은 방문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모바일 인증만으로 완료되나요?
A. 네, 본인 인증 및 위치확인 후 앱 내에서 절차가 완료되면 방문조사는 생략됩니다.
Q3. 같은 세대원이 여러 번 참여해도 되나요?
A. 세대주 또는 대표 한 명이 참여하면 되며, 중복 참여는 불필요합니다.
Q4. 조사 후 주소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A. 조사 후 “실제와 다름”을 선택하면 수정 안내가 나오며, 주소 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2025년 기준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절차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정 절차나 시행 지침은 변동 가능하니, 공식 사이트를 통해 최신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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