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하는 건강보험제도. 하지만 같은 제도라고 해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거주 지역에 따라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감면 대상 조건, 지자체별 지원 정책에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서울과 지방은 생활비와 부동산 시세, 소득 수준, 의료 접근성까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와 그 부담에도 자연스럽게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과 지방의 건강보험제도 운영 방식의 차이를 경감대상, 보험료 수준, 정책적 차이 중심으로 비교해 살펴보겠습니다.
경감 대상 차이: 도시별 선정 기준과 우선순위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기준을 따르지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도시마다 조건 충족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감면 신청 시 적용되는 ‘재산세 과세표준’은 동일 면적의 주택이라도 지역에 따라 수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서울에서는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재산 기준을 초과해 경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지만, 지방은 부동산 시세가 낮아 상대적으로 감면 기준을 충족하기 쉬운 편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85㎡(25평형) 아파트 기준으로, 서울 강남은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을 수 있으나, 전남 나주는 2억 원 내외입니다. 이 차이는 감면 대상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지방의 경우 고령층 인구 비율이 높아 노년층을 위한 경감 제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서울은 청년 1인가구 대상의 감면제도와 맞춤형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더 활발합니다. 즉, 경감 대상의 구조와 주 타겟층이 지역의 사회구조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보험료 수준: 지역별 부과 기준과 생활비 격차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 부과되며, 이 중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서울은 평균 소득이 높고 부동산 가격이 높아, 동일한 조건의 지역가입자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반면 지방은 전체적인 자산 규모가 낮아 더 적은 금액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소득 250만 원에 차량 1대, 아파트 1채를 가진 가입자의 경우, 서울 강동구에서는 월 약 15만 원의 보험료가 산정되지만, 전북 군산에서는 10만 원 수준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과 수도권은 자동차 보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자동차 항목에서 부담이 적을 수 있는 반면, 지방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약해 차량 보유가 필수적인 경우가 많아 자동차 항목에서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도시 간 보험료 차이를 유발하게 됩니다.
지자체 정책 차이: 맞춤형 지원 제도 운영
서울과 지방의 가장 큰 차이는 ‘지자체 정책’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다양한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혜택과도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성동구는 청년 1인 가구 대상의 건강검진 비용 지원과 건강보험료 체납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보험료 지원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귀농귀촌인 대상의 건강보험료 지원 정책을, 전라남도는 고령자·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추가 감면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일부 군 단위 지자체에서는 지역 의료시설과 연계한 무료 건강검진, 요양시설 입소자 대상 보험료 감면 제도도 병행 운영됩니다.
또한, 지방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체 예산을 편성해 건강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자영업자 및 청년층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을 실시 중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시민의 거주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의 내용과 규모가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서울과 지방은 같은 건강보험제도 하에 있으나, 실제 적용되는 방식과 부담 수준, 그리고 지자체 지원 정책에서 다양한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과 기준에 민감하므로, 거주 지역의 조건을 잘 파악하는 것이 보험료 절감에 핵심입니다. 본인의 생활 환경과 조건에 맞는 지자체의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상담을 통해 경감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