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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발급 총정리
사업장·프리랜서·개인사업자 등 상황별로 미가입 사실 증빙이 필요할 때, 어떤 서류로, 어디서, 어떻게 발급하는지 정리했습니다.
1)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란?
특정 기간 동안 본인 또는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 서류를 통칭합니다.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서류명은 다양하지만, 보통 아래 ①~③ 문서 중 하나로 충족합니다.
-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해당 기간 무이력으로 미가입 증빙)
- ②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 확인서 또는 근로자 가입신고 제외 확인서 (사업주/법인임원 등 적용제외 사유 명시)
- ③ 사업주 확인서(미가입 확인) 등 개별 양식
※ 제출처 안내문에 기재된 정확한 서류명을 우선 확인하세요.
2) 누가, 언제 필요할까
개인(근로자/구직자)
실업급여, 각종 지원금·장학금, 금융기관 심사 등에서 이직 전후 미가입 기간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개인사업자
상시근로자 부재, 대표자·등기임원만 재직 등 적용제외 사유로 미가입임을 증빙해야 할 때 활용합니다.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근로자 고용관계가 없어 피보험 이력이 없음을 기간 특정하여 증빙해야 할 때 사용합니다.
3) 증빙 서류 종류(3가지)
-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 개인용. 조회 기간에 이력이 없으면 사실상 “미가입” 증빙으로 활용됩니다.
- 적용제외 확인서/근로자 가입신고 제외 확인서 — 사업장·대표자·임원 등 적용제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
- 사업주 확인서(요구 양식) — 제출기관이 별도 양식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서식을 작성·제출합니다.
포인트 · 개인은 ①번이 가장 간편, 사업장 사유가 명확하면 ②번이 깔끔합니다.
4) 온라인 발급/조회 방법
①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개인)
- 정부24 또는 정부24 서비스 안내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발급 메뉴로 이동
- 본인인증 → 조회 기간 설정 → 발급(다운로드/인쇄)
- 해당 기간에 이력이 없음이 표시되면 미가입 증빙으로 제출
② 토탈서비스 조회 (개인·사업자 공통)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 개인/사업장 계정 로그인 → 증명원 신청/발급 또는 자격이력 조회
- 이력 무표시 또는 적용제외 사유 확인 후 출력
※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관할 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가능
③ 제출기관 전용 양식
기관에서 자체 양식을 요구하면,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해 작성·제출하세요. (예: 사업주 확인서 예시(HWP))
브라우저 팁 · 발급 화면이 보이지 않으면 팝업 허용, 공인(공동)인증 모듈 설치, Ctrl+R 새로고침을 확인하세요.
5) 오프라인(지사/팩스) 처리
-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접수: 신분증 지참, 필요 시 사업자등록증/등기부등본/가족관계증명 등 증빙 제출
- 팩스 접수: 적용제외 확인서, 근로자 가입신고 제외 확인서 등 서식 작성 후 관할 지사로 팩스 송부
-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서식자료에서 검색·다운로드
※ 접수·처리 방식은 지사마다 다를 수 있어, 방문 전 유선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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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작성·제출 팁 & 흔한 반려 사유
작성·제출 팁
- 기간(YYYY.MM.DD~)을 제출처 요구와 동일하게 기재
- 사업장 사유(대표자·등기임원만 재직 등)는 적용제외 용어로 명확히
- 기관 전용양식 요구 여부를 먼저 확인 (임의 서류 제출 지양)
흔한 반려 사유
- 조회·발급 기간이 요구기간과 불일치
- 서명/직인 누락, 연락처 미기재
- 토탈서비스 화면 캡처만 제출(원본 증명원 미제출)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개인은 어떤 서류가 가장 무난한가요?
대개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로 충분합니다. 해당 기간에 이력이 없으면 미가입 사실을 대신 증빙할 수 있습니다.
Q2. 대표자/등기임원만 있는 법인은?
적용제외 확인서 또는 근로자 가입신고 제외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필요 시 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Q3. 온라인 조회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관할 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정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8) 주의·저작권
- 본 글은 민원 안내용 요약이며, 각 기관의 최신 공지·안내를 우선합니다.
- 기관별 요구서류·양식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출 전 링크의 안내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정부24: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 근로복지공단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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